법무법인 서앤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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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사업자 대출·카드·거래처 미지급금·연대보증까지 한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따로 봅니다.
| 구분 | 맞는 경우 |
|---|---|
| 개인회생 | 앞으로 소득이 있고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 개인파산 |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어 변제가 불가능 |
| 일반회생 |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사업자 |
폐업 직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재창업 계획이 구체적이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판별 도구로 먼저 정리해 보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소득·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폐업 정리(부가세 확정신고 포함)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만 생계에 필요한 경우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제휴(광고) 매체이며, 상담·심사·계약은 각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제휴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