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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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실제 계산 순서와 예시입니다.
| 조건 | 계산 |
|---|---|
| 1인 가구, 월 소득 280만 원, 재산 없음 | 생계비 약 143만 원 → 가용 137만 원 → 3년 약 4,900만 원 |
| 같은 조건에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6,000만 원 | 3년 총액이 6,000만 원 이상이어야 → 월 약 167만 원 또는 기간 연장 |
| 2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 생계비 약 236만 원 → 가용 약 14만 원 → 실익 검토 필요 |
생계비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는 참고치입니다.
가구원 수·부양가족·추가 생계비를 빠짐없이 소명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때문이라면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미납하면 폐지될 수 있으니 미리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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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