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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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인지,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봅니다. 4대보험 직장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구분 | 한도(참고) |
|---|---|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카드·사채 등) | 10억 원 이하 |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 15억 원 이하 |
| 합계 기준 아님 | 각각 따로 판단 |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서류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계산기로 월 변제금 범위를 먼저 보고, 관할 법원과 상담 순서를 정하세요.
원칙은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취업 예정 증빙이나 가족의 정기 지원으로 변제 재원을 소명해 인가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액수의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3년간 갚을 금액이 채무 총액에 가까우면 실익이 적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재산이 아니지만, 명의만 배우자인 재산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재산 형성 경위를 상담에서 정확히 설명하세요.
본 페이지는 제휴(광고) 매체이며, 상담·심사·계약은 각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제휴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참고치이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